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인천지법 2015. 8. 13.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
[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5하,693]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|